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2023. 8. 24. 기준

부서명	업무내용	비공개 대상 정보	관련근거	사 유
부서공통	비밀 또는 대외비	ㆍ 비밀(대외비) 문서	제1호	보안업무취급내규 제24조
	복무	ㆍ 부서별 월간 근무계획 및 근무변경사항, 유연근무 신청 등 ㆍ 직원 개인의 근무상황 및 연차 등 사생활과 관련된 정보	제6호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보안	ㆍ 국가안전보장에 관련이 되는 인원, 문서, 자재 시설 현황	제2호	보안업무취급내규 제14조
	건축물대장	ㆍ 건축물대장 현황도면 발급 등	제3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직 제 11조
	계약관리	ㆍ 예정가액 등 계약관련 자료	제5호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 초래
	위탁업체 선정	ㆍ 위탁 업체 선정(위원명단, 개별 체점표 비공개)	제5호	의사결정과정의 공정성저해 우려
	개인신상정보	ㆍ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정보	제6호	개인신상 정보보호
	민원사무처리	ㆍ 민원인의 인적사항, 민원내용, 민원 처리 결과	제6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개인정보 보호	ㆍ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ㆍ 해당 정보를 통하여 직·간접적으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거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할 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시스템 등 유지보수 용역 수행을 위한 민간업체 직원 개인 정보	제6호	개인정보 보호
	전산보안	ㆍ 전산 운영 및 사용일지 ㆍ 정보통신시스템 도입설치 운용현황 ㆍ 주요 전산 자료관리 및 산출물 ㆍ 시설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로 촬영된 영상정보	제2호	공개될 경우 해킹, 사이버테러 등 행정정보 보호에 지장 초래
	정보공개	ㆍ 정보공개청구 시 청구내용,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 등 ㆍ 청구내용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청구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공개 불가	제6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개인신상 정보보호
전략 기획팀	각종위원회	ㆍ각 위원회 등의 회의록	제5호	자유로운 의견개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ㆍ주민번호 등 개인에 관한 정보	제6호	개인신상 정보보호
	제안제도	ㆍ제안 대상자의 연락처 등 개인식별정보	제6호	개인사생활 비밀침해 우려
법무 감사팀	공익신고	ㆍ신고자의 신고내용 및 신고인의 개인정보	제1호	공익신고자보호법 제3장
	공직자 재산등록	ㆍ친족정보 및 재산현황 등 입력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3항
	소송, 행정심판	ㆍ진행중인 재판·수사 등 관련 정보	제4호	공정한재판을 받을 권리침해우려
	감사 계획	ㆍ자체감사 계획	제5호	공개시 감사의 목적달성을 방해할 수 있음
	각종 감사	ㆍ감사업무 중 내부검토 중이거나 진행중인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방해할 수 있는 정보		공개시 감사의 목적달성을 방해할 수 있음
	직원 징계	ㆍ이름 등 개인에 관한 정보 ㆍ소청심사와 관계된 정보	제6호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직원 범죄 처리	ㆍ검찰, 경찰에서 통보되는 범죄처분 처리결과(인적사항, 범죄내용, 처리결과)		직원의 명예, 신용 등 사생활 침해 우려
	부패신고센터	ㆍ신고자 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철저		직원의 명예, 신용 등 사생활 침해 우려
홍보 전산팀	각종위원회	ㆍ주민번호 등 개인에 관한 정보	제6호	개인신상 정보보호
	전산시스템 운영	ㆍ정보화 유지관리를 위한 각종 계정 및 서버정보	제7호	영업비밀 관련 정보
인사 노무팀	인사 및 급여	ㆍ기초생활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생활실태 등에 관한 사항	제1호	가족관계, 재산 등 개인정보 침해 우려
	세무	ㆍ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한한 자료나 지방세,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납세내역 등 개인정보 침해 우려
	채용	ㆍ다른 응시자의 성적, 석차 ㆍ다른 응시자의 답안지	제5호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ㆍ주관식, 논술시험 면접시험 채점표, 결과		주관적인 평가결과에 따라 원활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ㆍ본인 답안지 표지 채점위원 도장날인 부분 ※청구자 본인의 답안지도 비공개		시험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ㆍ시험공고 전의 시험 실시계획 ※시험 공고 후 공개		공개 시 특정인에게 불공정한 이익을 줄 수 있음
	노사	ㆍ노무관리 등의 전략		노무관리 전략 노출 위험이 있는 정보
	위원회	ㆍ각 위원회 등의 회의록		자유로운 의견개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임직원의 개인정보 인사	ㆍ개인의 징계내역(심의, 의결, 결정통지 등)	제6호	공개 시 개인의 명예 등을 침해할 우려
		ㆍ개인에 대한 평가내역(근무성적평정 서열명부, 승진후보자 명부, 성과상여금 지급서열명부 등)		공개 시 명예 신용, 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 침해 우려
		ㆍ인사기록카드
		ㆍ개인의 사상, 양심, 종교에 관한 정보 ㆍ학력 및 경력, 신원조사, 퇴직정보
		ㆍ범죄사실기록		공개 시 개인의 사회적 활동에 위험을 줄 가능성, 명예회손, 신체적 자유 침해 우려
		ㆍ납세내역
		ㆍ재산 및 채무현황
		ㆍ급여 및 수당내역
		ㆍ복지포인트 및 사용내역
경영 지원팀	비밀·대외비기록물 관리	ㆍ비밀·대외비취급인가자 성명, 암호자체, 비밀·대외비기록물분류사유	제2호
	직인·인감 관리	ㆍ인감 및 직인관리에 관한 사항	제3호	위·변조,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이사회운영	ㆍ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제5호	의사결정과정 공정성저해 우려
재무회계	계약업무	ㆍ사업확정 전 내부검토단계에서의 사업 계획서, 총사업비, 예정가격조서 등 ※ 사업확정 및 완료 후 공개	제5호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 초래
	계약업무	ㆍ의사결정과정의 심사위원, 평가위원 명단, 개별 평가점수, 회의록 등 ※ 완료 후 개인 식별정보 제외 공개 가능	제5호	신분노출에 의한 부당한 압력, 공정한 의사결정 저해
	계약업무	ㆍ계약상대자의 핵심기술, 공법, 영업정보, 제안서, 금융정보, 참여인력 개인정보 등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전화번호 등은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 하지 않음	제5호 제6호 제7호	공정한 의사결정 저해, 개인의 사생활 침해, 경영상·영업상 비밀 누설
생활 체육처 (국민체육 센터팀, 부곡 스포츠 센터팀, 백운 스포츠 센터팀, 포일 스포츠 센터팀)	시설물 및 위험물 관리	ㆍ 시설물의 배치도, 평명도, 단면도, 보안시설 관련 정보 및 경비, 순찰 일지 등 ㆍ 국가 보안시설, 국가 주요시설, 폭발물, 다중이용시설, 인화성물질, 유독성 화약약품 등 위험 보관시설 등 의 세부도면이나 구조도	제2호	공개될 경우 테러나 범죄 등에 악용되어 청사방호 업무에 지장 초래
	방재, 방범	ㆍ 방재·방범에 방해되는 정보 또는 사람의 생명·생활·지위 등이 위협받는 정보	제3호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지장초래
	인사관리	ㆍ 강사, 안전요원 등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채용 및 인사 관련 서류 ㆍ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등 기간제 근로자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 ㆍ 공공근로사업참여자 신상에 관한 개인정보 ㆍ 단시간근로자 지급내역 및 인세티브 등 ㆍ 개인정보화일 및 개인정보 보유 현황	제5호	개인 사생활 비밀 침해 및 공정한 인사관리 저해 우려
	이용고객 개인정보	ㆍ체육시설 이용 고객 정보	제6호 제6호	개인정보 보호
	급여자료	ㆍ 보수 및 수당 등 지급 관련 서류 ㆍ 개인 계좌 정보
	등록ㆍ환불	ㆍ 수강료 등의 등록 및 환불 관련한 계좌정보 ㆍ 회원의 등록, 연기 및 환불 관련 개인정보
	안전사고	ㆍ 사고발생 후 처리 과정에서 작성되는 개인신상 정보
	세외수입관리	ㆍ 세외수입 개인별 수납사항, 수입금 입금과 관련한 계좌 정보
	대관, 사용허가	ㆍ 체육시설의 대관 및 사용허가와 관련한 개인신상 정보
	고객만족도 조사	ㆍ만족도조사에 참여한 고객의 개인 신상 정보
안전팀	건강검진	ㆍ 개인근로자의 건강진단결과(본인 동의 시 공개)	제1호	개인정보보호
	안전사고	ㆍ 안전사고발생후 처리과정에서 작성되는 개인정보	제6호	개인정보보호
	산업안전보건	ㆍ 직무스트레스 측정 등의 업무과정에서 발생한 개인 신상정보 및 문진표, 진단결과 등 직원 개인의 신상과 관련된 정보	제1호 제6호	개인정보보호
개발사업팀	소송, 행정심판	ㆍ진행중인 재판·수사 등 관련 정보	제4호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우려
	용역발주	ㆍ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발주 및 용역 수행에 따른 보고서 등 각종 자료 ㆍ각종 용역, 공사 관련 발주, 착수, 기성서류, 설계변경, 준공서류 등	제5호 제6호 제7호	공정한 의사결정 저해, 개인의 사생활 침해, 경영·영업상 비밀 누설
	개발사업 관련 자문위원회	ㆍ신규사업 또는 진행중인 각종 개발사업의 자문 위원회 운영에 따른 안건 및 자문내용	제5호 제6호	공정한 업무수행 및 의사결정 저해, 개인의 사생활 침해
	개발사업 인허가 등	ㆍ개발계획 수립 및 각종 인·허가 등 사업추진과 관련한 모든 자료	제5호 제6호 제7호	공정한 의사결정 저해, 개인의 사생활 침해, 경영·영업상 비밀 누설
	회의록	ㆍ개발사업 관련 업무관계자들과의 각종 회의록	제7호	경영·영업상 비밀 누설
	이사회, 주주총회	ㆍ사업추진과 관련한 일정 사업비 이상의 계약 추진, 중대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항 등에 따른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개최 관련 모든 문서	제5호 제6호 제7호	공정한 의사결정 저해, 개인의 사생활 침해, 경영·영업상 비밀 누설
	출자법인관리	ㆍ공사가 출자한 PFV, AMC 관리 및 감독 업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자료	제5호 제6호 제7호	공정한 의사결정 저해, 개인의 사생활 침해, 경영·영업상 비밀 누설
개발 지원팀	용역발주	ㆍ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발주 및 용역 수행에 따른 보고서 등 각종 자료 ㆍ각종 용역, 공사 관련 발주, 착수, 기성서류, 설계변경, 준공서류 등	제5호 제6호 제7호	공정한 의사결정 저해, 개인의 사생활 침해, 경영·영업상 비밀 누설
	개발사업 관련 자문위원회	ㆍ신규사업 또는 진행중인 각종 개발사업의 자문 위원회 운영에 따른 안건 및 자문내용	제5호 제6호	공정한 업무수행 및 의사결정 저해, 개인의 사생활 침해
	개발사업 인허가 등	ㆍ개발계획 수립 및 각종 인·허가 등 사업추진과 관련한 모든 자료	제5호 제6호 제7호	공정한 의사결정 저해, 개인의 사생활 침해, 경영·영업상 비밀 누설
	회의록	ㆍ개발사업 관련 업무관계자들과의 각종 회의록	제7호	경영·영업상 비밀 누설
	이사회, 주주총회	ㆍ사업추진과 관련한 일정 사업비 이상의 계약 추진, 중대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항 등에 따른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개최 관련 모든 문서	제5호 제6호 제7호	공정한 의사결정 저해, 개인의 사생활 침해, 경영·영업상 비밀 누설
	출자법인관리	ㆍ공사가 출자한 PFV, AMC 관리 및 감독 업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자료	제7호	공정한 의사결정 저해, 개인의 사생활 침해, 경영·영업상 비밀 누설
	보상업무	ㆍ보상대상의 성명,연락처등 개인정보	제6호	개인정보 보호
		ㆍ보상과 관련된 기초자료 및 계약서 등 ㆍ보상관련 제반서류	제5호	개인정보 보호
		ㆍ수용재결,이의재결,행정소송 관련업무	제4호	공정한 재판진행에 지장 초래
		ㆍ감정평가사 선정 및 관련된 제반서류	제5호	상동
		ㆍ용역관련 계약서류	제5호	상동
		ㆍ보상관련 제반서류	제5호	상동
신규 사업팀	신규사업	ㆍ신규사업 발굴과 관련한 검토보고, 계획안, 사업별 우선순위 자료 등 공사에서 진행 또는 추진예정인 사항	제8호	공개됨으로써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용역발주	ㆍ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발주 및 용역 수행에 따른 보고서 등 각종 자료 ㆍ각종 용역, 공사 관련 발주, 착수, 기성서류, 설계변경, 준공서류 등	제7호	인ㆍ허가 신청 등 법령 등에 의해 위원회에 제출된 법인 등의 영업상 비밀
	개발사업 관련 자문위원회	ㆍ신규사업 또는 진행중인 각종 개발사업의 자문 위원회 운영에 따른 안건 및 자문내용	제5호	공개됨으로써 위원회 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
	개발사업 인허가 등	ㆍ개발계획 수립 및 각종 인·허가 등 사업추진과 관련한 모든 자료	제7호	인ㆍ허가 신청 등 법령 등에 의해 위원회에 제출된 법인 등의 영업상 비밀
	회의록	ㆍ개발사업 관련 업무관계자들과의 각종 회의록	제7호	상동
	이사회, 주주총회	ㆍ사업추진과 관련한 일정 사업비 이상의 계약 추진, 중대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항 등에 따른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개최 관련 모든 문서	제7호	상동
	출자법인관리	ㆍ공사가 출자한 PFV, AMC 관리 및 감독 업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자료	제7호	상동
교통 시설팀	인사관리	ㆍ기간제근로자(보조인력)에 대한 채용 및 인사 관련 서류 ㆍ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등 기간제근로자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 ㆍ공공근로사업참여자 신상에 관한 개인정보	제6호	개인 사생활 비밀 침해 및 공정한 인사관리 저해 우려
	급여자료	ㆍ보수 및 수당 등 지급 관련 서류 ㆍ개인 계좌 정보	제6호	개인 사생활 비밀 침해 우려
	등록ㆍ환불	ㆍ정기권 등록 및 환불 관련한 계좌정보	제6호	개인정보 보호
	세외수입관리	ㆍ세외수입 개인별 수납사항, 수입금 입금과 관련한 계좌 정보	제6호	개인정보 보호
바라산휴양림팀	급여 자료	ㆍ보수 및 수당 등 지급 관련 서류 ㆍ개인 계좌 정보(사회복무요원)	제6호	개인정보 보호
	이용고객 개인정보	ㆍ휴양림 이용 회원의 개인정보		개인정보 보호
	세외수입 관리	ㆍ수입금 입금과 관련한 계좌 정보		개인정보 보호
	고객 만족도 조사	ㆍ만족도 조사에 참여한 고객의 개인 신상 정보		개인정보 보호
	안전사고	ㆍ사고 발생 후 처리 과정에서 작성되는 개인 정보		개인정보 보호
	종량제물품 관리	ㆍ지정 판매소 관련자의 개인정보		개인정보 보호
	종량제물품 관리	ㆍ물품 판매수입금 인출·불입 관련 정보 ㆍ종량제봉투 환불 요청자 계좌 번호	제7호	경영·영업상의 비밀 정보
왕송호수레저팀	급여자료	ㆍ보수 및 수당 등 지급 관련 서류 ㆍ개인 계좌 정보(사회복무요원)	제6호	개인정보 보호
	이용고객 개인정보	ㆍ캠핑장 이용고객 정보	제6호	개인정보 보호
	세외수입관리	ㆍ수입금 입금과 관련한 계좌 정보	제6호	개인정보 보호
	고객만족도 조사	ㆍ만족도조사에 참여한 고객의 개인 신상 정보	제6호	개인정보 보호
	안전사고	ㆍ사고 발생 후 처리 과정에서 작성되는 개인신상 정보	제6호	개인정보 보호

비공개 대상정보 관련 근거

▢ 다른 법령상의 비밀 · 비공개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비공개 여부의 판단 기준>

① 법인, 기업, 단체, 개인에 대한 자금지원(금융거래)에 관한 정보(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항)

②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등록기관의 장이 허가한 경우 또는 본인의 등록사항에 대해서는 공개)(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3항)

③ 공판 전 소송관련 정보(형사소송법 제 47조)

④ 비밀 또는 대외비 관련 정보 (의왕도시공사 보안업무취급내규 제22조)

⑤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 등의 비밀에 속하는 통계 기초 자료 (통계법 제33조)

⑥ 개인근로자의 건강진단결과(본인 동의 시에 공개)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제6항)

▢ 안전 · 국방 · 통일 · 외교 관련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여부의 판단 기준>

① 공사 정책관련 각종 회의 협상대응 준비 및 전략 관련 정보

② 통신망 경로(IP대역), 시스템 보안 솔루션, 시스템 사용자계정 및 비밀번호, 시스템 로그파일(공개 시 해킹, 정보통신 망의 취약점이 드러나게 되어 국가행정정보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직접적 개연성이 있음)

③ 본사 및 사업장 배치도 · 평면도 · 단면도, 보안시설(전기 기계실 · 상황실 등) 관련 정보, 경비 및 순찰일지, 공공기관 당직명령부(공개 시 테러나 범죄 등에 악용되어 청사방호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국민의 생명 · 신체 · 재산 보호 침해 관련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여부의 판단 기준>

① 공개됨으로써 개인의 생활(특히 재산 보호 관련) 등이 현저히 침해받을 우려가 있는 업무상 지득한 금융거래내역 등의 정보

② 참고인 및 피의자 성명 등 개인 식별 정보, 위법 · 부정행위 등의 신고 · 통보자 인적사항(공개 시 참고인 및 피의자 · 대상자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③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도면

④ 방재, 방범에 방해가 되는 정보

⑤ 인감업무 · 주민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

▢ 진행 중인 재판 · 수사 등 관련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비공개 여부의 판단 기준>

① 행정심판 또는 국가ㆍ행정 소송 관련 정보(소장, 청구서,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보고서, 소송 대응방침, 증거자료, 준비서면, 법률자문 결과, 사실조회 결과, 조서)

② 공개됨으로써 피의자의 범죄부인, 증거인멸 등의 개연성이 있는 정보(수사 진행상황 보고서, 참고인 명단, 수사의견서, 범죄인지보고서)

③ 공개됨으로써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확정판결 전 수사ㆍ공소제기 및 유지와 관련되는 정보

▢ 감사 · 감독 · 계약 · 의사결정 관련 정보 등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비공개 여부의 판단 기준>

① 공개됨으로써 공사 업무에 현저한 영향을 주는 공사 정책관련 정보

② 공개됨으로써 위원회 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

③ 공개됨으로써 개인의 사생활 침해 및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각종 인사관련 정보

④ 공개됨으로써 제보자의 신분노출 및 감찰활동에 따른 정보사항ㆍ기밀유출 등의 우려가 있는 사정업무 관련 정보

⑤ 불시 감사계획, 불시 감사업무 개선안

⑥ 다른 응시자의 성적, 석차, 답안지, 면접시험 채점표, 본인 답안지 표지 채점위원명, 도장날인 부분

⑦ 입찰종료 이전 입찰참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 · 예정 가격조서 · 계약내역 사양서

▢ 이름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       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비공개 여부의 판단 기준>

① 개인 휴대전화번호, 자택주소,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통장계좌번호, 개인 이메일 주소(직무와 상관없는 정보로,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수행하는 업무의 이해관계자 등과의 사적 접촉을 초래하거나 범죄 및 상업목적에 부당하게 악용될 우려가 있음)

② 가족관계(직무와 상관없는 정보로, 공개 시 개인 및 가족의 사회적 활동에 관한 권리침해 및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③ 학력 및 경력(공인의 직무 전문성 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공개), 재산 및 채무 · 급여 현황

④ 범죄사실 기록(직무와 상관없는 정보로서 공개 시 개인의 사회활동에 위협이 가해질 우려가 있음)

⑤ 납세내역, 건강검진 및 의료기록(직무와 상관없는 정보로서 공개 시 개인의 사회적 활동에 위협을 줄 가능성 · 명예훼손 · 신체적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 법인 경영 · 영업상 비밀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       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비공개 여부의 판단 기준>

① 인ㆍ허가 신청 등 법령 등에 의해 위원회에 제출된 법인 등의 영업상 비밀(핵심 산업기술, 내부자금, 경영방침 · 신용 · 경리 · 인사 등 내부관리 정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정보

② 국민 및 금융시장에 현저하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법인 등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

▢ 부동산 투기 · 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여부의 판단 기준>

① 공개됨으로써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초래하는 정보